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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차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 혁신(Innovation) 교육

 

안녕하세요, 브릿지협동조합입니다!

 

올해 민간위탁 관리자를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혁신 교육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1차 교육에 이어 오늘 4월 7일 2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착순 40명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이 된 만큼 민간위탁 관리자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빠르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도 교육 내용이 꽉 차게 담겨있는 알찬 교재와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었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선군청, 가평군청, 연천군청, 안산시청, 부천시청, 김포시청, 파주시청, 경기도청, 부산시청, 중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서대문구청, 홍성군청, 단양군보건소의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분들 약 40명의 교육생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경제, 복지, 환경, 보육, 체육, 교육, 교통, 봉사, 해양,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민간위탁 서비스 혁신 교육은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 의회의 역할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4. 선진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5. 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7.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배경을 살펴보자면 인류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면서 생산적이고 활기찬 경영정책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등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COM(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gap을 줄이고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젤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 00시 민관협업사무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그 외의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사업명, 분야, 예산 등이 어떻게 측정되고 근거, 낙찰자선정방법, 운영예산 산정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도 어떻게 선정되는지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한데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 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중시, 운영관리, 서비스경영성과 등이 있습니다.

 

해외 민관 거버넌스 체계(영국)를 살펴보면 런던시 램버스구는 민·관 협동 방식의 자치경영을 위해 지방의원의 임무 재규정, 구정운영 13원칙 수립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인, 구정목표 달성 전략,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등을 진행하고 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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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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