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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민간위탁 사무 교육

 브릿지협동조합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회 민간위탁 감사(監査)(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위탁 관리 모델을 중심으로) 강의를 위해 배성기 이사장님과 함께 은평구의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은평구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의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의회의 소심향 부의장님께서 민간위탁 감사 과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이해와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 말씀을 남겨주셨고 강의 및 강사 소개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 의회의 역할/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선진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사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자면 인류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등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6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 민간위탁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단계별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수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서비스의 gap을 줄이는 활동을 하며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서)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젤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민관 거버넌스 체계(영국)를 살펴보면 런던시 램버스구는 민·관 협동 방식의 자치경영을 위해 지방의원의 임무 재규정, 구정운영 13원칙 수립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인, 구정목표 달성 전략,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등을 진행하고 있을 알 수 있었습니다..


램버스구의 구정운영 13원칙 중 제 1원칙을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원칙은 바로 '시민중심'입니다!

시민중심은 단순히 올바를 일을 하려는 바람을 넘어 진심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시민을 돕는 것입니다. 즉, 시민중심이라 함은 램버스구민을 램버스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資産, Asset)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램버스구의 사례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고, 적용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본 교육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민간위탁감사(監査)시 체계적인 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결과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많이 많이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은평구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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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7-03-13

조회수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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