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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파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직원교육

 

 

 

 

 

  

 

 

안녕하세요~

저희 브릿지협동조합이 2016년 5월 4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직원교육(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착한 구매)'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청 공공구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주제는 <지방정부 혁신의 시작 공공구매 “잘 사야, 잘 산다.”>이며 공공구매의 가치 및 제도 등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송파구청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저희 교육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공공구매(우선구매)는 왜 필요할까?

 

공공구매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에서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이다. 민간구매에 비해 공공구매는 기회균등과 협력적 경쟁관계(쌍방이익 고려), 투명성과 공정성 우선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9%로, 미국 99.7%, 일본 99.1%보다 높은 수치이다. 전체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율은 우리나라 87.7%, 미국 49.6%, 일본 77.8%로 국민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0.12, 해외 중소기업 통계)

이처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므로 공공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및 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구매는 소득불평등 해소 등의 사회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윤리적소비 및 위상 정립의 효과도 있다.

 

 

 

새로운 공공구매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추진하고 있는 우선구매 법률은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사회적가치기본법으로 변천해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유승민 의원 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필두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신계륜 의원 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도록 계약방법 및 참여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문재인 의원 안)은 사회적 가치를 정의 및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우선구매 현황은 어떠할까?

 

공공시장의 규모는 2015년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총계가 약 38조 4천여억 원에 다다른다. 2015년 서울시에서 76억 원을 구매하였는데, 이 중 송파구에서 15억 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송파구에서 비교적 많은 우선구매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송파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계획은 부서별 20억 6천만 원, 27개 동 구매계획은 6천 7백만 원으로 총 21억 3천3백만 원 가량이 된다.

 

 

 

성공적인 우선구매 사례는?

 

영국의 공공서비스 혁신, 함께 일하는 세상, 위캔, 에코그린, 성남 시민버스, 도우누리, 어깨동무 등이 있다. 이중 함께 일하는 세상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불편사항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성남 시민버스는 공공교통서비스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신규노선 운송사업자 공모 등을 하는 시민주주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운영수익의 일부는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 도우누리는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장참여 기회를 준 첫 사례로서,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의 관리운영을 맡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가능함을 확인한 의미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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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min

등록일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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