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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민간위탁) 지역자산화 아카데미

 

913,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서비스(민간위탁) 지역자산화 아카데미가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자산화 및 민간위탁 시설 관련 공무원 및 담당자와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강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 중 브릿지협동조합에서는 2강과 3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강은 협력적 공공서비스 기획 및 운영을 중점으로 강영덕 팀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협력적 공공서비스 개념 및 필요성

협력적 공공서비스 분야 선정

협력적 공공서비스 운영관리방안

 

 

 

민간위탁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자면 인류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범 부처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내고 관련법들을 제정합니다.

 

 

 

 

COM(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gap을 줄이고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젤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 민간위탁 조례 및 운영 사례, 민간위탁 예산 지출 방법,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등의 내용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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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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