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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713, 문화·관광·체육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2018-2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민간위탁서비스 경영교육이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강의에는 홍천군청, 고령군청, 서대문구의회 등 다양한 지역의 문화·관광·체육 관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계약방법, 원가계산 등 실무적인 내용을 알아가고 싶다는 이유에서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구현을 민간위탁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알고싶다라는 이유까지 교육에 참석한 동기 또한 다양하였습니다

 

 

 

8Part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

3. 협치 및 민관거버넌스 정책 이슈

4.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5.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6.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7.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8.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인류문명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감사 및 권고사항 대응방안/입찰기획 방법론/운영원가검토 방법/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 등 다양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개정/입찰 및 계약프로세스/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 등 민간위탁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은 서울시 지침이 있고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제시한 K-CAT모델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공공성, 단순성, 전문성, 강제성, 반복성 등의 항목의 내용을 통해 사무를 선정한다면 보다 선정 기준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제도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육성법을 확립하고 국가/지자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결과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도 생성됩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 해결/지역공동체 편익 증가/시장가치와 공공가치 조화를 통한 지속성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문에서 조명받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작은영화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민간위탁 결합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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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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