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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사업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5월 29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브릿지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연구소가 주최한 ‘정부보조금사업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교육이 서울유스호스텔 훈훈한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부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 신청을 받았는데요, 뜨거운 관심과 신청에 빠르게 선착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여 1차 교육에 아쉽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6월 28일(목)에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정부보조금사업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님, 강영덕 팀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 보조금 사업의 이해

2.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3. 조례 및 지침 제개정

4.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

5. 보조금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6.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7.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교육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교육생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릉시청, 고양시청, 부천시청, 연천군청, 용인시청, 파주시청, 포천시청, 대구시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중랑구청, 동구청, 보령시청, 천안시청 등의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마이스산업, 여성가족, 농축산, 일자리정책, 평생학습, 창업진흥, 자치행정, 사회적마을, 어르신복지장애인, 인재양성, 보육지원, 교육지원, 평생교육, 수산, 건설, 보건소 등 다양한 분야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셨습니다. 

 

 

 

 

 

 

국가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 17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방보조금의 분류는 대상별로 하였을 때 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로 나눌 수 있고 내용별로 분류시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비목별 총액은 12조 8,684억원이고 그 중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가 3조 6606억원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8-10),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금 사업 관련 법 및 규정, 보조금 감사 사례,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지침, 지방보조금사업 정산 방법, 보조금 사업자 선정 프로세스, 성과평가 방법 등 보조금 사업의 이론적 부분부터 정산 방법 등의 실무적 부분까지 다뤄 폭 넓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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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5-29

조회수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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