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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간위탁 교육 - 오산시청

4월 27일, 오산시청 민간위탁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민간위탁 교육’이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의 정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 등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민간위탁 관리, 지도, 성과평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의회의 역할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4.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 2조(정의)에는 “민간위탁”이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유형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관광, 체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수송, 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 산업, 중소기업, 외교, 국방, 통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또한 세세하게 더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한데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통해 사업명, 분야, 예산 등이 어떻게 측정되고 근거, 낙찰자선정방법, 운영예산 산정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도 어떻게 선정되는지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공무원,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비영리법인(재단,사단,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소속의 경우 무료 배포가 가능하오니 이메일로 기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 송부하여 확인 후 배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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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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