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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4월 13일, 서울유스호스텔 맑은방에서 ‘2018년 1차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 하수/소각/슬러지건조화/재활용선별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하수/소각/슬러지건조화/재활용선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분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교육생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척시청, 인제군청, 사천시청, 진주시청, 서남물재생센터, 음성군청의 환경기초시설 담당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입찰절차, 공단/민간 최적의 운영방식, 기존 공무원 잔류 인력 운영 방안, 인원 투입 적정성, 위탁비용 적정성 등 다양한 궁금점을 가지고 개선 및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2018년 1차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의회의 역할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4. 조례 및 지침 제개정

5.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7.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국 공공하수도 통계(2015년 기준)를 통해 업체선정 기준은 지방계약법-협상에 의한 계약이 45.6%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었으며 건기법-기술가격분리입찰, 지방계약법-적격심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수의계약, 제한경쟁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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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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