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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협력적 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4월 6일, 서울유스호스텔 맑은방에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브릿지협동조합, 사회적가치연구소가 주최한 ‘2018년 1차 협력적 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 새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문화·관광·체육시설 사무 담당 공무원분들를 대상으로 선착순 40분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1차 정보화사업 관리 모델 교육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

3. 협치 및 민관거버넌스 정책 이슈

4.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5. 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6. 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

7.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프로세스

8.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우리지역이 행복해지기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살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양질의 지역 주민 맞춤형 민간위탁 서비스 제공방안은 없을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은 없을까?

예산 지출 대비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민간위탁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에서는 조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사업명, 분야, 예산 등이 어떻게 측정되고 근거, 낙찰자선정방법, 운영예산 산정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도 어떻게 선정되는지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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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4-06

조회수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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