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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협력적 청소 행정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경영 - 새정부의 폐기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3월 23일, 서울유스호스텔 맑은방에서 ‘2018년 1차 협력적 청소 행정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경영 - 새정부의 폐기물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분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교육생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초시청, 서구청, 강북구청, 성북구청, 용산구청, 청주시청, 춘천시청의 청소행정 사무 담당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 권역 조정 안배, 노동권 존중(복지 강화), 청소 예산 현실화, 한국형 청소차 마련 등 다양한 개선점과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2018년 1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경영 교육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이해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새정부의 정책이슈

3. 청소대행 대상 사무 선정

4. 폐기물관리 조례 및 지침 제개정

5. 청소대행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청소대행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7. 청소대행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우리지역이 행복해지기 위한 청소행정서비스 관리는 무엇일지 알아보기 위해 공익적 가치를 살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양질의 지역주민 맞춤형 청소행정서비스 제공방안은 없을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제공방안과 예산지출 대비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대행이란, 폐기물관리법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vP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등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분야별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어 하수도, 하수도슬러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문화, 관광, 체육, 공원, 주차장, 청소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사업명, 분야, 예산 등이 어떻게 측정되고 근거, 낙찰자선정방법, 운영예산 산정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도 어떻게 선정되는지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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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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