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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지지, 시민행복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공공서비스 의정활동 전략

‘20181차 시민지지, 시민행복 창출을 위한 민·관 협업 공공서비스 의정활동 전략교육이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6월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교육에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는 하반기에 진행 될 2차 의원교육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 내용이 알차게 담겨있는 교재와 맛있는 다과도 준비되었습니다.  

 

 

·관 협업 공공서비스 의정활동 전략 과정은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과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3.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4.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5.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6.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7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님은 5시간에 걸쳐 7가지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 국가 정책 변화, 사회적 가치의 반영, 성과 평가 방법 등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과 최근 정부의 정책흐름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100대 국정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민간위탁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정책의 변화 및 기조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인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운영예산 산정방법, 성과 평가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시민의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의 주체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과 개별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방향성과 지방의원님들의 견해가 조화되어 좀 더 선진화된 민간위탁 체계가 갖춰지길 바라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와 행정사무의 감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공정한 절차에 걸쳐 사무가 진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예산심의와 감사의 기본적인 목적과 절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제도를 이끌어 나기시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역시 입찰시 가점제도, 대상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회적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위탁 개선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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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3-16

조회수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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