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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민간위탁 서비스 담당 공무원 대상, 협력적 도시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교육

2월 28일, 오늘은 서울유스호스텔 맑은방에서 ‘2018년 1차 민간위탁 서비스 담당 공무원 대상, 협력적 도시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40분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담당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으로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교육생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릉시청, 춘천시청, 고양시청, 광명시청, 남양주시청, 양평군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구미시청, 성동구청, 용산구청, 중랑구보건소, 천안시청, 단양군청의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분들분이 참석해주셨는데요, 건설, 환경, 첨단산업, 열린시장, 교통계획, 관광진흥, 정책기획, 공원녹지, 안전총괄, 체육, 문화관광, 지역경제, 인재양성, 건강증진, 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2018년 1차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교육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의회의 역할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4.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인류문명이 발전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가 증가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등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사업명, 분야, 예산 등이 어떻게 측정되고 근거, 낙찰자선정방법, 운영예산 산정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도 어떻게 선정되는지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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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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