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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출 담당자 교육

1월 17일,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최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출 담당자 교육’을 위해 평택시청 대회의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소득층의 증가와 중산층 축소, 소득 불평등, 고용 불안, 과도한 사교육비,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세습적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등장합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등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제도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육성법을 확립하고 국가/지자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결과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도 생성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도 시행되고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참고바랍니다.


 

 

해외 민관 거버넌스 체계(영국)를 살펴보면 런던시 램버스구민·관 협동 방식의 자치경영을 위해 지방의원의 임무 재규정, 구정운영 13원칙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인, 구정목표 달성 전략,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버스구],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 워크’ 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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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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