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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와 지역공동체 발전 전략

브릿지협동조합입니다.

 

성북마을사경센터에서 주관한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교육을 위해 성북 평생학습관 소강의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북마을사경센터 직원, 성북의 다양한 민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성북구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 의미와 추진 현황,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 국내외 사례, 성북 사업추진 방향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북마을사경센터의 전광철 팀장님께서 강의 내용과 오늘 강의를 진행해주실 배성기 이사장님 소개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는 무엇이며 왜 하려고 하는지,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지를 중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고용 불안, 저소득층의 증가와 중산층 축소, 과도한 사교육비, 소득 불평등,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세습적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여 국가 및 지방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도 불러오는데요,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활동과 제 4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1섹터: 정부, 지자체/2섹터: 민간부문(영리)/3섹터: NPO, NGO/4섹터: 사회적경제조직)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제도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육성법을 확립하고 국가/지자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결과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도 생성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도 시행되고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참고바랍니다.

 

 

 

 

해외 민관 거버넌스 체계(영국)를 살펴보면 런던시 램버스구민·관 협동 방식의 자치경영을 위해 지방의원의 임무 재규정, 구정운영 13원칙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인, 구정목표 달성 전략,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버스구],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 워크’ 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지역 자산화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성북구 민간위탁 서비스 분야 중 교육, 돌봄, 문화 부문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한 성북구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현재 성북구의 민간위탁 조례, 보조금관리 조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하거나 좀 더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북구 지역자산화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며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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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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