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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

다. 개인

3. “위탁기관”이란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장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법정위탁”이란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민간위탁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1조 및 제23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민간위탁 추진체계

 

제4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6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6.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3항에 따른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수탁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수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간위탁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민간위탁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3. 민간위탁 관련 환경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운영 관련 개선 대책

5. 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 ① 위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등

 

제10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 공급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운영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운영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위탁기관은 법정위탁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2. 민간위탁 사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의 모집 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위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상 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대상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3.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지역 간 균형 분포

⑤ 위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7.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위탁)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아닌 다른 법인ㆍ단체, 법인ㆍ단체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거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 ① 위탁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8조(관리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위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성과평가)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법정위탁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평가를 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종합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위탁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결과 민간위탁의 운영 및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에 종합평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종합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법정위탁의 관리

 

제22조(법정위탁의 관리)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히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운영 현황

2. 향후 민간위탁 사무 처리 여건의 변동 가능성

3.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제23조(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위탁기관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위탁업무 수행상황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정위탁에만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재검토기한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수탁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수탁기관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의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5조(민간위탁 현황의 제출 및 정보공개)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에 관한 특례) ①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 법 시행 당시 소관 법정위탁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법정위탁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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