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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본법 법률 제정안

 

민간위탁기본법()


1(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대행, 용역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도록 위탁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12, 17, 18, 20, 21조에 한하여 이 법이 우선적용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 현황

2. 민간위탁 환경의 변화와 전망

3. 민간위탁 운영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4. 기타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위탁제도를 범부처적으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심의

2. 민간위탁 운영상황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3.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4. 그 외 범정부 차원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위탁기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2.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심의

3.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심의

4. 위탁기관의 재계약 결정에 대한 심의

5.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

6. 위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7. 민간위탁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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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dmin

등록일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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